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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감사원 측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분당 백현동 아파트는 부지 11만1265㎡ 규모에 15개동 1233가구로 조성돼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자연녹지지역이던 부지는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는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특히 아파트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었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다. 반면 분양주택은 1110가구(90%)로 대폭 늘어나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개발이 본격화 됐다.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일었고,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 모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겅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