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발본색원하라”…오늘 LH투기의혹 수사 긴급회의

[이데일리 최훈길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관련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된다. 1차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도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어서 LH 사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투기의혹 사건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신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도 참석한다. 정 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1일께 국토부와 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차 조사 결과가 완료되면 11일 오후 2시30분 총리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 시점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거래다. 대상 인원만 국토교통부, LH 임직원 등 2만 3000명에 달한다.

합동조사단은 이 결과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한 뒤 2차 조사에 착수한다. 2차 조사에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거래정보, 소유정보를 확인해 불법 취득한 사람을 엄밀히 검증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결과를 바로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2일에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당 거래의 경우 관련 이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주택 공급 대책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 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6월에는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각각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