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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 모(51)씨는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정부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을 찾았다. 그러나 보증심사 후 대출을 받으려면 4월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직원의 답변을 듣고는 망연자실했다. 김씨는 “단체손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는 바람에 매출은 반토막 나고 직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이자를 싸게 빌려준다기에 방문했는데, 이렇게 밀린 사람이 많아서 나까지 대출이 될지 모르겠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대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책자금 신청이 급증하면서 실제 대출을 받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데다,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대출이 거절되는 등 문턱도 만만치 않게 높기 때문이다.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따르면 1조4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애로자금에는 접수를 시작한지 한 달 만에 6만8833건, 3조5977억원의 대출 신청이 몰렸다. 그러나 실제 대출(10일 기준)은 3726건에 1648억원에 그쳐 집행률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 집행 속도가 느린 이유는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의 경우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보증부 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단계에 업무가 몰리면서 지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출 문턱도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낮지 않은 편이다.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 중이거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다중 채무를 보유한 이들은 대출이 제한된다. 소진공 관계자는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많이 찾지만, 지방세 체납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대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자금 공급을 늘리기보다 긴급구호생계비나 4대 보험료 인하, 부가세 감면 등 실제로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과거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턱이 높은 정책자금 대출 공급을 늘리기 보다 4대 보험료나 전기·수도세, 소득세 등 특단의 세제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며 “마비 상태나 다름없는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소상공인 긴급구호생계비를 월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여타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생계비를 최소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에 보증심사권을 줘 정책자금 집행에 속도를 내고, 급한 소액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정부 출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기부는 상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위탁보증’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곧 발표한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정부는 정책자금 공급 확대와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용을 낮춰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생계형 자영업자를 선별해 보조금 같은 형태의 직접 지원책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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