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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은 성장에 전혀 기여할 것 같지 않다.”(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48대 한국경제학회장)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에 대한 전 경제학회장들의 분석이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개최한 ‘전 경제학회장 초청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역대 경제학회장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질타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역대 경제학회장들은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시장으로 넘겨야 한국경제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47대 회장)는 “정부주도의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성장 기조 지속…생산성 향상 위한 정부정책 전환 필요
역대 경제학회장들은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국내 경제성장률을 연초 2.5%에서 2.0%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국제 신용평가사가 성장률 전망치를 한 번에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경기하강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이 없이는 저성장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경제는 2~3%대로 성장이 둔화하면서 총요소생산성(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 및 자본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수치.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 등의 요소가 생산성에 미치는 부분을 나타내는 지표)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최근 추세가 더 강화하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강조했다.
◇금리인하 시점 실기(失期)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옛 경제학회장들은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통화당국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눈치만 보다가 늑장대응 하면서 통화정책의 엇박자만 야기했다”며 “금리인상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어야 했지만 인상시점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금리를 인상한 지 반 년만에 인하하는 등 시장에 불신만 주고 있다”며 “현재 물가 목표와 경제성장률 고려했을 때 향후 두 차례 정도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그럴만하다는 인상을 ㄱ자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이지만 올려야 했을 때 올리지 못하다보니 내리기도 어려운 난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금리역전 현상때문에 금리인하가 어렵다면 시장에 잘 설명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정책실패를 반복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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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성공적 경제정책은 하나도 없다”며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등 경제에 주름살만 늘게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경제부총리나 청와대 참모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인사도 실패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른다면 이념적인 동지가 아닌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옆에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추경과 관련해 조 교수는 “최근 3~4년간 매년 추경예산을 버릇처럼 편성하고 있다”며 “슈퍼예산이라고 평가한 올해도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에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필요하다면 본 예산을 짤 때 잘 해야 한다”며 “재정승수(재정투입과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보면 6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도 절반의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특히 노동시장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민주노총의 사태처럼 과격한 행동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고용주도 더 이상의 정규직 고용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운동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국내 노동운동은 일부 노총 조합원만을 운동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상조 실장 ‘우려 속 기대’
최근 청와대가 단행한 정책실장, 경제수석의 교체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를 함께 나타냈다.
조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김상조 정책실장이 역대 정책실장(장하성, 김수현)보다는 나으리라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김 실장이 주로 재벌 문제를 다뤘는데 재벌문제를 다루듯 경제정책을 바라본다면 역시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는 채찍보다 당근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경제관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북돋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구 교수는 정책실장과 경제관료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 교수는 국내 산업구조가 유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유연성이 없으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회복이 어렵다”며 “한국판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는 수출불황으로 망가지면서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새로운 청와대 경제라인이 경제유연성을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