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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활력 살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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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9.01.16 06:00:00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과 중견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지난주 열린 중소·벤처기업 간담회에 이어 새해 두 번째 개최된 경제인들과의 대화 모임이다. 행사장에 내걸린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처럼 기업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영 현장의 애로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대화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이 참석자들을 청와대 경내로 안내하며 함께 산책했다는 점에서도 소통 의지를 짐작하게 된다.

예상했던 대로 문 대통령과 참석 기업인들 사이에 오간 얘기가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고용과 투자는 기업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면서 기업들이 고용창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기업이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기업인들도 경영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애로 사항을 털어놓고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새해 들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신년회에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만 지켜진다면 기업들은 저절로 고용과 투자에 나서기 마련이다. 경영 여건이 갖춰졌는데도 투자를 회피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편향 정책을 앞세워 오히려 기업활동을 압박해 왔다. 강경 노조의 문제점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핵심정책들에 있어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조절 의향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욱 문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이 마찬가지다. 정책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드러났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데도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이다. 규제개혁 약속도 마찬가지다. 이번 모임도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정책 취지를 설득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지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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