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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스 스구트 덴마크왕립공과대학(DTU) 에너지경제본부장과 헨릭 야콥센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들은 덴마크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기상과 주변국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신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1.2GW(2016년 기준)인 풍력발전 전기 생산량을 2030년 17.7GW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새만금에 1GW 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립한다는 계획도 이 정책의 일환이다.
야콥센 교수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는 쉽지 않다”며 “정책적 뒷받침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5년까지 6~10% 공급 등과 같은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특히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자급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조금씩 늘려가며 종합적인 솔루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해상에서도 일부지역에서만 풍력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덴마크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덴마크는 에너지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스구트 본부장은 이익공유제를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풍력발전소를 세우다 보면 소음 등 시설에 대한 거부감으로 주민들과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덴마크는) 지방정부가 지분을 일부 사고 주민들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을 나눠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육상풍력단지를 설치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풍력발전 단지 주식의 20%를 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야콥센 교수는 “사람들은 결국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에너지원을 찾되 이익공유 생태계를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구트 교수는 다만 이 같은 사례가 덴마크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덴마크는 다른나라에 비해 지역공동체가 잘 형성된 국가”라며 “덴마크의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이나 에너지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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