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지구 행복주택'이 서울교대 기숙사?

△서울시가 이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동·구로·서초·송파구 등 4곳에 짓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입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공급 1순위 자격을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초구 등 대학이 1~2곳에 불과한 자치구의 경우 특정 학교 재학생이 물량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내곡지구에 들어설 행복주택 조감도. [자료=국토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이달 전국 최초로 강동·구로·서초·송파구 등 4곳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료가 일반 주택보다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첫 공급에서 주요 입주 대상인 대학생의 우선공급 1순위 자격을 행복주택이 지어질 자치구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 대학이 1~2곳에 불과한 서초구 등에 들어설 행복주택은 특정 학교 재학생이 물량을 독점해 특혜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오는 8~9일 강동구 강일지구(346가구)와 구로구 천왕지구(374가구), 서초구 내곡지구(87가구), 송파구 삼전지구(40가구) 등 4곳에서 행복주택 847가구(전용면적 19~41㎡)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

문제는 대학생 우선공급의 경우 청약 당첨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순위 대상을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한 부분이다. 내곡지구는 대학생 공급 물량 28가구 중 서초구 소재 대학 재학생에게 돌아갈 우선공급 물량이 전체 70%가 넘는 2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이 지역 대학은 카톨릭대 의대 등을 빼면 본교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교대 1곳 뿐이다. 따라서 이 학교 재학생들이 1순위에서 우선공급 물량을 모두 채우면 2순위인 서초구 외 나머지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입주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특혜 소지까지 있는 이런 상황은 강남·관악·도봉·송파·은평·중랑구 등 대학이 1곳뿐인 자치구에선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반면 대학 8곳이 위치한 서대문구나 7곳인 성북구, 6곳인 노원구 등의 대학생들은 우선공급 1순위에서조차 치열한 입주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각 자치구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행복주택도 주민 입장에선 기피시설인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에 입주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다”며 “직주 접근성을 중시하는 행복주택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학생 우선공급 기준은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 관계자도 “구체적인 행복주택 입주 조건 및 1순위 자격 등은 지자체 권한이라 국토부가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