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의욕 제고 효과 있을까"…근로장려금 손질 시동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 근로장려금 자체는 물론 다른 제도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근로장려금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4000만원을 들여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근로장려금의 효과와 개편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08년 시작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은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과 재산, 외벌이·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 근로 의욕 고취와 생계 보장이라는 정책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수급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손질해왔다.

그러나 최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제도들이 늘어나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이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등 지자체 정책, 기본적인 기초생활보장급여 정책 등이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장려금과 취지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연구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제도와의 비교·연계를 통한 제도 개선 방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단순히 지급 액수를 줄이거나, 다른 제도와의 ‘통폐합’ 등 방향을 설정하는 대신, 먼저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소득, 재산요건과 지급 구조 등의 적절성을 먼저 들여다보고, 다른 제도와의 비교 및 연계 방안 등도 연구 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먼저 파악한 이후에 개편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선 방향’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연구를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 및 영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가능한 ‘개편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다른 제도 전반과의 연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조세연은 유사한 다른 정책과 복잡한 기준 등이 제도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근로 장려’라는 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문정 조세연 세정연구센터장은 “부처별로 나뉜 소득 보장 제도의 예산·지출 집행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소득과 자산 반영 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의 방향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