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을 지내며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에 앞장서는 등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는 이날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현안들에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노사간 갈등이 심화하는 현실에 개탄하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노사가 서로의 아쉬움을 이해하고 수용해 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도 “물가 급등세가 지속하고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소득 양극화를 심화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든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높은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지만 차등 적용시 자칫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변했다. 김 의원은 “실제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며 “노동3권이 보장된 나라임에도 손배 가압류로 인해 개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윤 대통령의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 보조금’ 발언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슈 등과 관련해 언급했다.
김주영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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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지역구에는 비 피해 어떠십니까?
▶김주영: 작은 피해들은 있습니다. 화해 농가들이 물에 잠겼다든지 그런 작은 피해들은 있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큰 피해는 없습니다. 인명 피해도 없었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혜라: 지금 얘기를 했듯이 수해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권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서 수해 복구에 쓰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주영: 저는 그 발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권카르텔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권카르텔을 다 차단해서 그 비용으로 복구 비용에 쓰겠다는데 과연 이게 대책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이권카르텔이라는 것이 뭔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이권카르텔이라는 표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주영: 이권카르텔이라는 건 사실 그것을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이권카르텔이라고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신율: 부패카르텔이라는 표현도 같이 썼죠.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상당히 부정적 얘기라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새는 거를 막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된 보조금이 많더라,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게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 아닌가하는 얘기도 나오죠.
▶김주영: 그렇죠. 요즘 뭐든 카르텔에다 갖다 붙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깨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집행이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바로잡고 올바르게 쓰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그렇게 끊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정부가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이 대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끊겠다고 하면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 생각이 듭니다.
▷신율: 그런데요. 세금이 이렇게 새는 것을 막아서 수해 복구 비용으로 전환한다, 이런 거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주영: 세금 새는 부분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공감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이 어디서, 얼마나 비용이 나올 건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봐야할 문제들인데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 부분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신율: 전국에 있는 지하차도 한 번씩 손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수 펌프 있으면 뭐 합니까.
▶김주영: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실 점검을 한다고는 했겠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80년대하고 98년도 수해에 집이 다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가족을 잃기도 한 그런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 수해가 무섭다는 걸. 저도 소, 돼지 키우던 게 다 떠내려가고 집이 다 떠내려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도 했었고. 그런데 이런 큰 비 피해가 올 때마다 왜 우리는 국민들이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야 되는가, 왜 그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정말 이게 자연재해 때문에 그랬는지, 인제는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특히 그런 지하차도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배전판이 차도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펌핑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천장으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바깥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조작을 쉽게 하고, 침수가 되더라도 빨리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 능력으로는 충분히 그런 재해들을, 재난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서로 책임 미루기 하고 있잖아요.
▶김주영: 그렇죠. 우리가 참 기억하기도 싫지만 이태원 참사에서 그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거고 이번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열네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혜라: 말씀해주셨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수적으로 조사가 돼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김주영: 저희 국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에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노동 이슈에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결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사용자와 노동자 입장 차이가 워낙 명확한 부분이고 한 각도로만 볼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김주영: 예상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9,620원에서 2.5%가 오른 9,860원으로 이렇게 240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노동계 측에서 보면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물가 인상이라든지 원자재 인상에 대해서 지불 여력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노사가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또 다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물가가 급등하고 공공요금 인상들이 줄줄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문제는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도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지금 분야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하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주영: 우리나라에서 차등적용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논의들이 더 이어져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사실 영세 자영업자는 노동자와 저는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최저임금이 자꾸 오를수록 영세 자영업자가 한 명 고용하다가 고용하지 않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일자리가 좀 늘어나게끔 만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주영: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업종별이라든지 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자칫 수도권 쏠림 현상은 훨씬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문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이게 1988년에 도입이 돼서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1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저임금은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백만 명에서 삼백만 명 정도가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자영업자들이나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서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면 다시 노동 현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잘 타협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일부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편의점 사례 굉장히 많거든요.
▶김주영: 저도 현장에 가서 편의점주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들도 보면 노사, 공익위원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표결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전년도 임금 평균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초해서 이제는 우리도 어떤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까지도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시간이 1년 정도 걸리더라도 그런 틀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조율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혜라: 지금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화가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전에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고 다시 재개가 될 때 중심에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좀 경험을 알려주시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굉장히 큰 숙제로 다가온 시점인 것 같거든요.
▶김주영: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경제위기 때는 반드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은 노사정이 사실은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는 거기에서 그런 노사 간의 어떤 양보가 이뤄지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될 부분들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사 갈등을 좀 줄이려면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례로 제가 노동운동을 할 때 전력산업 민영화가 추진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가 만들어졌고 발전, 철도, 가스, 전력 이렇게 공동투쟁본부를 구성을 해서 참 수많은 투쟁들을 했었죠. 추운 겨울 아스팔트에도 나가고 뜨거운 여름에도 아스팔트에 나가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가압류가 들어오고 해고되고. 이런 문제들이 악순환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회적 갈등들을 좀 줄여보자고 해서 사회적 대화에 나섰고, 결국은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 전력 민영화를 중단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들이 점점 더 크게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들인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수 밖에 없다.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사실은 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은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어쩌면 노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만들어줘야 되는,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말 공안시대처럼 경찰봉을 휘두르고 폭행을 하고 또 갈라치기를 하고 이런 현실들이 사실은 너무 안타깝죠.
▷신율: 노란봉투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주영: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발전 파업했을 때,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졌던 손배 가압류. 노동3권이 분명히 보장돼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했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폭탄을 사실은 퍼부은 거거든요. 제가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케이지 속에 자기 스스로 몸을 가뒀던 하청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 가족들이 손배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다 드러누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노동3권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손배가압류로 인해서 개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안타깝습니다).
노란봉투법 유래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때문에 파업이 더 일상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그 수많은 기업 중에 파업하는 그런 노조들이 사실은 백 개 미만입니다.
▷이혜라: 어제 민주당이 의총에서 결국에는 불체포특권 폐지 확언을 한 상황인데. 한 쪽에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나오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주영: 저 스스로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을 보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영장 청구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정치보복 그리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다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이견도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을 우리 스스로가 어겨서 안 된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만. 어제 어쨌거나 그렇게 정리들이 되었죠.
▷신율: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어제 정리하기 이전에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리우는 의원 서른한 분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먼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에 플러스 민주당의 31명의 의원 플러스 정의당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상 그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으지 않아도 이건 가결될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이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이 ‘안 해도 별 대세에 지장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주영: 그런데 이제 지금도 체포동의안 영장이 들어왔었다가 부결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나온 걸 보면 명확하게 사실 구속 수사해야 될 만큼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들을 겁주고 압박하고 하는 수단으로 쓰여질까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신율: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요. 아까 이혜라 기자도 얘기했지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며, 국민의 눈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가 제도에 앞서야 하느냐. 오히려 정당이라는 얘기는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소지가 있고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정당의 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여론이 제도에 앞설 수 있다. 과연 그게 공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어떤 시각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주영: 국민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행태들이 사실 명확치 않게 정치 보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수사들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자초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혜라: 양평고속도로 얘기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주영: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주민들의 20년 숙원 사업입니다. 두물머리의 교통체증은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양평 주민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에서 2021년도에 건의했던 것은 종점은 그대로 두고 강하면IC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되고 느닷없이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야당에서 지적을 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백지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타까지 2017년부터 20년까지 그런 절차를 거쳤던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저게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그게 오비이락일지 몰라도 그 강상면 쪽에 대통령 처가 땅이 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면적도 축구장 다섯 배 크기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1만 평 정도 되죠. 그런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백지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마음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신율: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보이는데 이쪽은 김건희 여사 가족 땅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민주당 관련 정치인들이 또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고.
▶김주영: 물타기 하는 거죠, 그거는.
▷신율: 의원님은 거기에 땅 없으시죠?
▶김주영: 없습니다.
▷신율: 저도 없어요. 근데 아주 참 그 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치권에 많구나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주영: 그런데 어떤 분은 거기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신율: 그렇죠. 어쨌든 이 문제 주민투표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주영: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예타를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기 교통 수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예타를 마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안한 대로 원래 양서면 쪽에 중점을 두고 IC를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영: 네. 고맙습니다.
▷신율: 우리 사회에 쌓여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수해와 같은 문제가 터지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책임 회피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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