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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5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2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4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현대연은 대체공휴일의 영향을 받는 인구를 작년 평균 취업자 수 약 2809만명으로 가정하고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을 8만5830원으로 산정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를 이용해 산출한 것이다.
연휴 때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를 각각 37.3%, 26.3% 이용하고 음식료품을 11.0% 사용한다는 것을 가정해 산출한 결과 대체공휴일 1일 동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 지출하는 소비액은 약 9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1조94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74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약 1만7000명에 이른다. 운송서비와 음식료품의 소비지출액은 각각 6300억원, 2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통한 소비지출 효과도 약 6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신지영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경제단체, 대기업, 곳곳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쉴 수 있게 보장해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신 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내국인의 국내 여행이 장려돼야 한다”며 “(이 기간) 해외 여행이 증가한다면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휴일의 가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는 요일 지정제를 도입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안정성이 떨어지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를 대체공휴일로 보장받는 영국 등에 비해 휴일의 절대 일수도 부족한 상황이라 휴일의 안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