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식인도 이해 못하는 韓재단 대납…"가해기업은 한푼도 안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일본 지식인들도 한국 재단이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에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비판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연합

16일 일본에서 활동하는 학자, 작가, 법률가 등 지식인 94명은 한국 재단이 한국 기업 출연으로 징용 피해자에 배상금을 우선지급하는 방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소설가 나카자와 게이 호세이대 교수,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오카모토 아쓰시 전 월간 ‘세카이’ 편집장 등은 이날 도쿄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피해자 배상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피고 기업이 사죄하지 않고, 한 푼의 배상금도 내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일본 기업”이라며 “(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글로벌 기업이라면 ‘글로벌 스탠더드’인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내버려 둔 해결은 오히려 해결을 포기하는 것이며, 화근을 남길 뿐”이라며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은 피해자의 생각을 진지하게 수용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12일 외교부가 연 공개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징용 배상 판결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 법원이 일본 가해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한국 기업 출연으로 선제 배상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도 아닌 한국 정부에서 제안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교수는 “일본의 사죄는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