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예비후보의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 2022`에서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 대통령은 복지 없이는 성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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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96조9377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8.2%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 정도 예산은 태부족한 수준이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2018년 기준 11.1%)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향후 복지 재정은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더 써야 한다”며 “복지 예산을 100조원 더 늘리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부족해 이른바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도 안전망 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에서는 종부세와 소득세에서 상위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을 늘렸는데 이로는 태부족”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OCE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전체 세수의 70% 정도 되는데 셋 다 늘릴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고질병을 뿌리 뽑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토지보유세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체 가구 약 88%에 선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도 복지재정 확대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88%라는 졸렬한 숫자보다는 100% 지원으로 가는 게 맞다”며 “선별비용이 엄청난데 왜 불필요한 비용을 쓰며 경계선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만드느냐”고 물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정 보수주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향후 복지증세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