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요람'이라더니…시장 특성도 이해 못한 코넥스 예산편성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벤처 기업들의 자본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코넥스 시장’을 만들었지만, 정작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0 회계연도 결산 정무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동원해 12억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중 3분의 2 수준인 8억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넥스 시장은 2013년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초기·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코넥스를 통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산업, 비메모리 반도체산업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는데 △회계감사 관련 외부감사 수수료 △신규상장 완료 후 지급하는 지정자문인 △신규상장수수료, △상장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루단위 계산)하여 지급하는 지정자문인 상장유지수수료 등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내용[자료: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안내’ 2020년 5월 21일]

2020년 당국은 13개 기업에 각 9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당국이 지원한 기업은 8~9개사이며 지원 금액도 각 440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상장이 12개사로 저조했다”면서 “특히 이 중 3개사는 지원 대상 사업(바이오헬스 산업, 미래형 자동차 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지원 기업은 8~9개사에 불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초기 중소기업은 상장을 통한 자본조달보다는 생존을 위한 현금 확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급박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금융위가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부터 코넥스 상장 수수료 비용을 잘못 계산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정자문인 상장유지지원수수료의 경우, 1개 회사당 25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7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하반기에 주로 상장 기업이 늘어나는 코넥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성을 했다는 지적이다. 2018년과 2019년 코넥스 시장을 보면 전체 상장 기업 중 하반기에 상장한 기업의 비율이 각각 71.4%, 76.5%다. 상장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는 상장유지수수료는 집행 실적이 낮았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정처는 “코넥스 시장의 하반기 상장 집중 현상이 계속 이어져왔는데 금융위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 이에 대해 면밀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넥스 시장 분기별 신규상장 기업수[단위:개사, %, 자료:금융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외부감사수수료 지원금액도 1개사 당 45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론 1300만원만 집행됐다. 당초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기업들의 평균감사료를 조사해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엔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을 준비하는 코넥스 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코스닥 이전을 준비하려면 지정감사를 받아야 해 감사비용이 높다.

반면 코넥스 시장에 신규상장하는 기업들은 주로 초기 기업이라 외부감사 비용이 크지 않다. 즉 코넥스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예산편성이었다는 얘기다.

예정처는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평균 지원단가를 과다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향후 이러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