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 안전사고대응TF 운영…박범계 "획기적 재발책 마련해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광주 재개발지역 내 철거건물 붕괴참사 등 중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선다.

8일 법무부는 중대 안전사고 대응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F 구성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박 장관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확연히 감소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여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TF 구성·운영을 지시했다.

그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며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사고 원인분석이 실효적인 예방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ㅐ했다.

중대 안전사고 대응TF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총괄 △산업재해 △시민재해 분야로 나눠 편성됐다. 안전사고 발생부터 사건처리,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고 대응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해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전사고 사건 처리 과정이나 처벌 대상자의 범위, 처벌 수위가 국민 법감정이나 눈높이에 맞는지 재점검하고 법률 적용에 있어 현행 법률 체계 문제점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망사고 원인이 되는 주요 안전조치 의무 추출 등 현장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동일 유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발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TF를 통해 안전사고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점을 관계부처 간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해 재해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안전사고 수사사건 피드백 시스템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형사사건 처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 예방활동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문제의식과 목표를 공유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TF를 통해 안전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중대 재해를 비롯해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