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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이번주 결론

한광범 기자I 2021.05.08 09:00:00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5월10~16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도자기 관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자기 관세포탈 의혹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거센 포화를 맞았다. 2015~2018년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던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도자기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배우자가 영국에서 구매한 소품은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으로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가치도 높게 평가되지 않는 중고물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관세청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협의 중”이라며 “관세청 의견이 나오면 무조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도덕성 문제를 넘어 실정법 위반 사항까지 간 상황”이라며 “관세청과 협의할 게 아니라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처리시한인 오는 10일까지 최대한 야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임명강행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존재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상 국민 정서나 눈높이에는 좀 부족한 해명”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당이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에 나서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재송부 기간은 1~2일인 점을 감안하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에 나설 경우 오는 11~12일께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일정

△11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3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보도계획

△10일(월)

06:0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11:00 과학으로 여는 미래, 해양수산 연구성과를 소개합니다

△11일(화)

10:00 국민신청실명제, 궁금한 해양경찰 정책 누구나 알 수 있다

11:00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1:00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바우처사업 본격 시행

△12일(수)

06:00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MOU체결

11:00 대전환의 시대, 미래의 바다를 그린다…한국해양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 개막

△13일(목)

10:00 해양경찰청,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

11:00 미소천사 상괭이 폐사원인 밝힌다

△14일(금)

14:00 해양경찰, 해양과학기술협의회 학술대회 VTS 연구논문 발표

△16일(일)

11:00 그림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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