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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입법+정부안` 토대 내달 8일까지 중대재해법 처리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진행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쟁점 조항 관련 수정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선 당 소속 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통합하는 대신, 정부 의견을 담은 안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과 협상에 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부 등 각 부처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인과 관계 추정` 조항은 수정하거나 가중 처벌 조항으로 적용하는 방안, 증거인멸 등의 행위는 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중대재해 규정 요건에서 장애 등급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공무원 처벌`의 경우도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는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처벌 대상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지우도록 경영 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한정한다거나, 도급인의 범위에서 임대나 위탁 등은 제외하는 안 등이 거론됐다.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벌금형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쟁점이 워낙 많은 데다 조문 별로 문제가 있는 조항도 많다”면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안 그대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폭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당의 단일안 제시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법 체계상 충돌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법안 심사를 위해 단일안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실적인 명분 이면에는 민주당 내 이견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재계 반발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위헌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와 있던 법안 보다 좀 더 정리된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형사처벌은 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게 부과해야 하는데, 그 인과 관계 추정을 너무 쉽게 해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처벌이 너무 강하단 지적도 있었고, 공무원들에게 거의 무한 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지는 조항들이 문제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양당 대표 회동 제안
한편 단식농성 18일째로 접어든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양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연내 법을 처리하고 단식 중이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면서 “법사위에서 하루라도 빨리 중대재해법을 논의하고 `일하다 죽는 사회`를 끝내자”고 호소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민주당 정부라고 천명했기에 핵심 법안의 제정 등에 대해 국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또한 책임의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인 노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안”이라며 “정치를 하는 모두가 하루속히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제정해야 하는 법”이라고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등 사회원로들도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산재 사망 비극을 사라지게 하는 진정한 방역”이라며 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