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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6일 발표한 ‘디지털 무역의 한·중 비교와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서비스 무역과 국가 간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액은 각각 414억달러, 1435억달러였다.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각각 한국 52억달러, 중국 141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디지털 무역의 수출 부문은 중국 대비 3분의 1 정도 규모였다.
2015~2019년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11.4% 성장할 때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은 연평균 6.6%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16~2019년 전자상거래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봐도 중국 58.8%, 중국 38.2%로 차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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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중국은 최근 디지털 인프라를 비롯한 새로운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향후 5년간 10조위안을 투자하고 디지털 무역 시범지구, 국제 빅데이터 거래소 설치 등을 추진하며 디지털 무역 지원 확대에 본격 돌입했다”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딜 정책, 데이터 3법 도입 등에서 나아가 디지털 무역특구 설치,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등 더욱 구체적 후속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에도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중국은 데이터 보안법 등을 구축하며 자국 중심의 디지털 무역 시장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손창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정부는 디지털 무역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쟁점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