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847조 떠넘긴 국회…브레이크 없는 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전액 빚으로 조달하면서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세 수입은 녹록지 않은데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이대로 가면 차기정부에서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나랏빚 증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커질 것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가채무 2017년 660조→2020년 846조

22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안(7조8421억원)에서 274억원(0.3%)을 삭감한 결과다. 앞서 여야는 독감 무료백신 등에서 5903억원을 증액하고, 통신비 2만원 지원 등에서 6177억원을 감액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집행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4차 추경 재원은 약 7조5000억원의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약 3000억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할 여지가 없다”며 추경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전년보다 18.1% 증가한 55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으로 3차 추경과 동일하다. 이 결과 국가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약 84조원 적자(GDP 대비 4.4%)를 기록했다. 올해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적자도 118조6000억원(GDP 대비 6.1%)에 달했다.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을 기록했다. 작년 국가채무(740조8000억원)보다 1년 새 106조원 넘게 급증한 수준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국가채무(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86조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 여력이 있지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과거보다 빨랐던 건 부분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에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본예산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1년 945조원(GDP 대비 46.7%), 2022년 1070조3000억원(50.9%), 2023년 1196조3000억원(54.6%), 2024년 1327조원(58.3%)으로 증가한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국가 주도로 과도하게 재정을 남발하면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과도한 증세로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주 발표 재정준칙 실효성 불투명

이같은 재정 지표는 정부 예측보다도 악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정부 초기 때인 2018년 8월에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가채무를 897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 국가채무가 당초 계획보다 172조5000억원이나 불어났다.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강제력이 없다 보니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앞으로 정부가 재정준칙을 만들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불투명하다. 기재부는 다음 주에 발표하는 재정준칙과 관련해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수치를 국가재정법에 넣지 않고 시행령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식 △경기침체, 코로나19 등 재해가 있을 경우 예외 규정 적용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재정준칙”이라는 입장이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규제여서 강제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여파, 고용 부진에 따른 확장적 재정이 예상된다”며 “무작정 예산 집행을 늘릴 게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이나 집행 점검을 강화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을 기록했다.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국회는 22일 정부안에서 서 274억원(0.3%)을 삭감한 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