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정원으로 질본과 복지부를 합쳐 100명 이상의 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라며 “현재 보고과정만 남아 있는 사실상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별도 정원은 직제에 반영되는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충원된다”며 “1년 후 1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별도 정원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질본과 복지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질본과 복지부는 지난 1월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역대책본부에 인력을 대거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질본과 복지부가 중수본과 방대본에 파견한 인력 규모는 600여명에 달해 기존 부처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는 지경이다. 복지부는 부처 내 공무원이 806명이고, 질본은 907명으로 해당 기관 인력 30% 차출돼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부터 정부조직업무를 맡고 있는 행안부가 인력을 긴급하게 증원하기 위해 복지부, 질본과 협의에 나섰다. 일반적인 공무원 충원의 경우 충원 계획 등을 담은 정기 직제를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 뒤 하반기 국회로부터 인건비 등 승인을 받는다. 충원 인력은 그 다음 해부터 반영돼 선발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증원 인력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중수본과 방대본 운영 파견 인력 충원으로 보건 의료 분야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며 “1년간 운영한 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충원방식은 복지부와 질본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원방식으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을 받거나,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 채용할 수도 있다. 만일 6급의 인력이 증원되면 부처 내부적으로 승진을 시킨 뒤 7급 인력을 채용하는 등 방식이다.
이번 증원은 정기 직제가 아닌 임시 직제로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체계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어 이번 증원 인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3년 차 대국민 특별 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바람처럼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각각 필요한 기능을 보강하고 인력이 늘어나 증원된 인력이 질병관리청과 복지부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행안부는 이번 별도 정원 편성에 질본의 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복지부와 질본에서 내년도 정기직제 때 필요한 소요 정원을 제출한 적이 있다”며 “이번 별도 정원 편성은 정기 직제 전에 미리 인력을 당겨서 편성해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