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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국제조세협회·한국무역협회·기업조세재무책임자협회와 함께 30~31일 서울 무역협회 대회의실(트레이드타워 51층)에서 ‘2019년 디지털 경제 컨퍼런스’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디지털 서비스는 세금을 내는 영업장과 무관하게 국경을 초월해 이뤄진다. 이에 각국은 이들이 각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디지털 서비스세, 이른바 구글세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의 메카인 미국은 구글세를 반대하고 프랑스나 영국은 찬성하는 등 국가별로 진영이 갈려 있다. 우리나라도 구글세 도입 여부에 따라 업종·기업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만큼 논쟁도 치열하다.
이날 컨퍼런스에선 강인수 한국국제통상학회장(전 현대경제연구원장)과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 미국 베이커 맥킨지의 국제법 전문가 개리 스프라그, 네덜란드 세계재정사무국(IBFD)의 루이스 노우엘,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등 전문가가 나서 디지털 경제 전환과 그에 따른 국제조세 이슈, 각국의 과세제도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논의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디지털 무역 분야 논의가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이 유연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