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속도낸다..매주 '비공개 회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 유리 출입문 옆에 지문 감식기가 설치돼 있어 기획재정부, 특위위원 등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보유세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는 매주 비공개 회의를 열면서 물밑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속도대로 가면 6월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편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예산·조세 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각각 열었다. 예산소위는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끝났다. 반면 조세소위는 회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지난 9일 특위가 출범한 이후 조세 소위는 매주 회의를 진행 중이다. 출범 당일 예산·조세 소위원회가 열린 이후 예산 소위는 2주 만인 26일에 열렸다. 조세 소위는 9일, 19일, 26일 등 잇따라 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1월에 출범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보다 특위가 늦게 출범하면서 소위 회의를 자주 열고 있다”고 전했다. 급기야 조세소위 위원들은 밥 먹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 26일 도시락까지 주문해 먹으면서 논의를 했다.

특위 논의 과정이나 결과 대부분은 비공개 된 상황이다. 소위 회의장에는 취재진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특위 사무실은 손가락 지문 검색을 통해 기획재정부, 특위위원 등 관계자만 출입이 허용된다. 비공개 논의는 꽤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에는 일부 위원들이 개편안 관련 발제를 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세 관련해서는 속도감 있게 비공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 회의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제를 논의할지 난상토론을 했다”며 “26일 조세소위 회의에선 논의가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을 주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할 것이란 관측은 소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매주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직후 개편안이 나올 전망이다. 특위는 개편안을 1차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7월이나 8월에 발표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은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재정개혁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을 수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지난 9일 첫 전체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원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위원장) ◆예산(15명) △국경복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김대호 목원대 서비스경영학부 교수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부위원장, 소위원장 겸직)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연구본부장 △박인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당연직)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조세(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