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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안 좋은 나라'..상법개정안 추진에 재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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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8.0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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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통과 추진..집단소송제 확대도
재계 "투기자본 악용 우려..경영활동 위축될 것"

[이데일리 피용익 경계영 함지현 기자] 정부가 올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하면서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가뜩이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가운데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하기 안 좋은 나라’가 돼 가고 있다는 푸념이 재계에서 흘러나온다.

법무부는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일정한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대상을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子)회사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모(母)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子)회사 및 손자(孫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재벌총수가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사익을 챙기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가 기업의 법인격을 부정하고,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쟁사가 상대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일부 확보한 뒤 소송을 남발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오지 않고 전산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와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법무부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배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헤지펀드 등 기업 인수합병(M&A)을 노리는 투기자본이 이를 악용할 경우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외국과 비교해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헤지펀드가 특정 기업을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 대상을 전체 소비자 분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대형 법무법인이 목표물을 정해두고 잡음 일으켜 중재하는 등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기업은 소송에 걸렸다는 자체만으로 압박을 받는다”며 “부작용이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보안 차단장치 마련한 다음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로펌의 기획소송 남발,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건 조작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피소 기업은 평판 추락으로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소비재를 판매·유통하는 산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 법률 비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기업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현행 제도 아래서도 충분히 시정될 수 있는데,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기업과의 대화는 거부한 채 ‘묻지마식 고소’가 성행할 수 있다”며 “이에 비해 허위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 지나치게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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