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게이트’ 후속조치 진행 미흡하다

논설 위원I 2016.11.01 06:00:00
‘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자칫 국정 붕괴가 우려되는 국면이다. 국내에서는 성난 민심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對)국민 사과 이후 닷새 만인 그제 청와대 비서진을 전격 개편한 것도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는 판단에서일 게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4명을 경질하면서 사퇴 압박이 거셌던 우병우 민정,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까지 한꺼번에 쳐낸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후임자를 민정·홍보수석만 겨우 채웠다는 점에서 인선 과정이 다급하게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된다. 하지만 그 정도론 어림없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사태 수습책을 찾아내는 일도 시급하다. 여야 영수회담도 일책이다. 야권이 쉽게 응하지 않겠지만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협치 총리’ 정신에 입각해 책임총리제든 거국중립내각이든 가능한 대안들을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을 떠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만 한다. 야당이 요구하는 내각 총사퇴는 그다음이다. 지금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새 내각을 짠들 또 다른 정쟁거리밖에 더 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의지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이 무엇보다 요긴하다. 최태민·순실 부녀와의 40년 악연을 끊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일단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요량으로 꼬리 자르기 식 해명과 원칙 없는 꼼수로 일관한다면 정국은 끝내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최씨 수사가 첫 시험대다. 최씨가 어제 검찰에 소환된 만큼 국정농단의 진상이 한 꺼풀씩 벗겨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박 대통령이 스스로 “나부터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는 한 겉치레 수사에 그칠 게 뻔하다. 우병우·안종범 전 수석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의 18년 수족이라는 문고리 3인방도 본격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사태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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