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16개 단지 '상가 쪼개기' 막는다…행위제한 심의 통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울 노원구가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해 16개 재건축 예정지에 대한 건축물 및 토지 분할 제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전 무분별한 권리분할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노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현황도.(사진=노원구)

이날 노원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 예정지 16곳에 대한 행위제한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구는 후속 절차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해 주택단지와 상가 등 복리시설 소유자들의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의 전유부분을 나누거나 토지를 분할해 구분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분양권이나 종전자산 가격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노원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두 차례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월계삼호4차 등 13곳을 대상으로 1차 공람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상계주공10단지 등 3곳에 대한 2차 공람을 진행했다.

행위제한 대상은 월계삼호4차와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3·7·10·11·14·1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중계주공8단지, 하계현대우성, 하계극동건영벽산 등 총 16곳이다.

제한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행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행위 등 네 가지다.

행위제한 기간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3년이다. 다만 해당 기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한이 자동 해제된다. 기존 건축물의 이용 편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원구는 이번 행위제한을 통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투기 목적의 권리분할을 차단하고 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위제한을 통해 투기성 권리분할을 막고,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