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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는 한국이 원자력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IEA는 “한국은 원자력 분야에 매우 숙련된 인력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유한 지식과 전문기술, 제조 능력을 지렛대 삼아 SMR을 건설하고 실증할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SMR을 산업과 연계한 세계 첫 사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국가”이라고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예로 ‘SMR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꼽았다.
IEA는 “원자력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한다면 한국은 성장하는 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내 수소경제 성장을 공고히 하고 두드러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4개 모듈로 구성된 SMR 1기를 2035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두고는 ‘공론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SMR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최근 수립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에도 SMR 건설 계획이 반영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SMR과 관련해 “2028년까지 설계하고 2030년에 허가받아 2035년 발전을 해보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규모가 아주 큰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IEA는 원자력 활용과 재생에너지 확대, 신기술 개발 촉진으로 탈탄소 경제로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프로젝트 계획·개발 시 이해관계자를 초기부터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수용성을 높일 국가전략을 준비하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역할 강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와 탄소 배출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에 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배출권 거래 시장 설계 △전기·천연가스·수소 시장을 통할할 독립 규제기관 신설 등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