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파란불'·그린벨트 '노란불'·1기 신도시 '빨간불'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지며 주택 공급 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거라 내다봤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11·5 대책)에 대해서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게 흘러나온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교체가 이뤄진다 해도 3기 신도시 정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봤다. 3기 신도시 자체가 이전 정부부터 시작한 정책인 데다 일부는 분양단계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9·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처음 언급됐다. 현재 진행 중인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중 인천계양 A2, A3 블록은 이미 본청약을 진행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도 문 정부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는 안 하고 싶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 역시 “3기 신도시는 원래 문 정부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풀·대곡·오전왕곡·용현의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를 조성한다는 11·5 대책은 의견이 갈렸다. 김인만 소장은 “정부가 해제한다는 그린벨트가 땅 위에 지장물이 적다. 토지 보상이 수월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땅을 발굴하지 않는 이상 이를 물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환경을 중시하는 민주당 정책 특성상 쉽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심형석 소장은 “현재 공급 부족이 문제로,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얼추 해결된다. 그린벨트 해제의 효용성이 적다”면서 “여기에 그린벨트는 반환경적인 아이템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려 해도 주요 지지권인 환경단체가 강렬하게 반대해 막힐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선도지구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현재도 민주당 반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었다.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대부분이 민주당 국회의원·지자체장이니 ‘사업성 확보 방안을 달라’고 하겠지만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재초환을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분담금 폭탄이 예상돼 사업 진행이 더딜 것”이라면서 “여기에 다음 대선 자체도 재건축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자체는 확대되나 ‘속 빈 강정’이 될 거라는 시각도 나왔다. 김인만 소장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 공공주도로 사업을 진행함에 더해 선도지구를 더 많이 지정해 판을 벌리는 쪽으로 갈 것”이라면서 “어차피 사업 현실화까지는 15~20년 걸린다. 사업이 되든 안 되든 ‘포퓰리즘’으로 흐를 것”이라 언급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에 큰 차질이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심형석 소장은 “1기 신도시 정비는 앞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식이다. 오히려 진행상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다 ‘지금 해달라’ 하는데 정치인들이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