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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일본도를 거래한 피의자 5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0~40대 자영업자와 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도검을 구매해 보관하던 중 16~20만원에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개인 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압수했다. 이 중 3정은 길이가 7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도검을 구매한 업체의 경우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어도 인터넷으로 도검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허가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앞서 단속한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의 네이버 쇼핑몰에서 도검을 산 구매자 명단을 확보해 허가 없이 도검을 다량 구매해 보관한 7명을 검거하고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판매 업체의 운영자와 이번에 추가로 검거한 14명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 2달간 소지 허가 도검을 전수점검했다. 경찰은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 7852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이 두절돼 확인이 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 마포구와 경기 남양주시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30)씨와 종업원 B(27)씨를 지난 8월 20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도검판매업 허가를 받은 A씨는 2022년 5월 자진 폐업 신고로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네이버 쇼핑몰과 유튜브 등에서 도검을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상 무허가 판매)를 받는다.
경찰은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도검의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모(37)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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