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했다.
그는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총 8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사면 여부를 최종결정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복권을 자제해왔다”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김 전 지사는)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거 사범인데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왔기 때문에 복권에 찬성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불필요한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조장하기보다 복권을 통해 정치인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통령의 여야 차별없는 공정한 국정운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도 제시된다”고 찬반 의견 모두를 나열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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