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계 생활비 비교 통계 플랫폼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식료품 지수는 83.1로 △버뮤다(143.6) △스위스(116.7) △카이만제도(109.0) △버진아일랜드(104.1) △아이슬란드(86.5)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스위스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스위스와 아이슬란드의 1인당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규모가 각각 약 9만2000달러, 7만2000달러로 우리나라(3만 2000달러)의 2~3배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밥상물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이지는 않는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각각 55.4, 중국은 37.6이다.
|
특히 도매시장을 거쳐야 하는 다단계 유통구조 역시 단계별 물류비와 수수료가 추가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을 부풀리고 있다. 농부(출하자)는 대형마트 등과 직접 거래하거나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영세 농민들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할 수밖에 없다. 이때 도매시장 유통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출하자→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상’의 단계를 거친다.
이는 과거 물류 운송이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깜깜이 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하지만 정보가 투명해지고 물류운송이 발달한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구조가 굳어지다보니 정부도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농촌의 현대화와 산지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출하단계 비용은 줄고 있지만 소매단계로 가는 유통 비용이 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산지 유통시설 확충 및 농가 조직화 등으로 출하 단계의 비용(2010년 11.5%→ 2022년 9.6%)은 감소했지만, 도·소매 단계의 비용 증가에 따라 전체 유통비용은 되려 상승(2010년 42.3%→ 2022년 49.7%)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로 유통 거품을 줄이고 전국의 물류를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연결하는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플랫폼은 디지털화를 통해 가격이 투명화되고 지방 도매법인도 산지에서 물건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등 정보와 물류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로 다단계로 이어지는 유통비용을 크게 줄이고 거래제도의 다변화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