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푸틴에 직격...“전쟁범죄 저질러, 체포영장 정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푸틴)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ICC 체포영장 발부는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행동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ICC 전심재판부는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ICC 영장 발부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영국, 체코 등 서장권 국가의 환영을 이끌어냈다. 반면 러시아 측은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드미프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ICC 조치는 러시아에 대해선 무효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

국가원수급에 대한 이번 ICC 체포영장 발부는 수단 오미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신병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이 ICC 규정과 자국 법상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한 바 있다. ICC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