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네덜란드, 美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 합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사진=AFP)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9일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정에 들어간다”면서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미국과 조율해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은 무기 또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선 경산성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과 협의해 반도체 관련 품목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로운 규제가 현행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법 개정시엔 규제가 시행되기까지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네덜란드는 ASML의 대중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해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아예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이 지난 27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미 워싱턴DC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 협상을 진행, 네덜란드와 일본이 규제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안보와 관련된 민감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니시쿠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8일 기자들에게 “일본의 수출관리는 국제적인 협조하에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각국의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3개국 협상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상 교류”라며 답변을 피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나 설계 소프트를 판매하는 경우 미 상무부의 허가(라이선스)를 받도록 했다.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물론 외국 기업이 미국 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 등도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의 기술이 사용된 모든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독자 규제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네덜란드, 일본에 동참할 것을 지속 촉구해 왔다. 현재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은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1위, 네덜란드 ASML이 2위, 일본 도쿄일렉트론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ASML과 도쿄일렉트론은 미 기술이 쓰이지 않은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 태양광 패널의 소재인 웨이퍼 제작 핵심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웨이퍼의 97%를 생산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이 규제에 동참하면 중국이 일본에도 보복 대응을 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