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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실제로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 8곳 뿐이다. 반면 전체의 97.5%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차단하는 재정 제재뿐 아니라 행정 제재도 받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를 초과해 올린 대학에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5% 내에서 학생모집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차 위반 때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이면 1차 위반 때 10% 내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 10% 내의 정원이 감축된다. 다만 이런 제재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금도 등록금을 상한선 이상 올릴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줄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그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