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SOC 예타 확 바꾼다…“균형발전” Vs “혈세낭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치권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치권은 예타에 막혔던 지역숙원 SOC 사업들을 풀어 지역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재정 수문장(守門將)’ 역할을 해온 예타를 무력화해 무분별한 난개발, 예산낭비만 부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2월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에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손의영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태경 예일회계법인 전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발표한 뒤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법안 심의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예타 개편 관련 26개 법안이 논의된다. 해당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대표발의 조경태·홍성국·김상훈·김성원·박정·유동수·김태흠·김정재·권명호·김경협·한기호·정정순·김두관·강병원·이종배·이규민·황보승희·최종윤·구자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송갑석·유동수·김주영·정춘숙·서영석·백종헌)이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예타 주체(현행 기획재정부)를 바꾸는 게 골자다. △SOC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접경지역 관련 예타 면제 대상 확대 △공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사업, 보건의료기관 설립, 지방의료원 신증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예타 수행주체를 기재부 장관에서 각 중앙부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접경지역은 SOC가 열악한데 현행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예타 면제를 주장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장관이 일률적으로 예타를 실시하면서 지역 간 균형 및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수행 주체 변경을 촉구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미미한데 혈세낭비 등으로 미래세대 부담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김대중정부 때인 1999년에 예타가 도입된 것은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는 취지였다. 지역균형발전 미명 하에 예타를 계속 후퇴시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대규모 토건부양책으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얻기 힘들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은 “예타 취지를 고려할 때 예타 면제사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F 해외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면 모든 해외사업에 대한 예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며 “예타 수행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예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변화다. 독립평가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하는 예타의 존립 당위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에 대해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제도를 뜻한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 사업 등 신규 사업에 예타를 실시한다. 예타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