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악순환…실업자 양산해 고용보험기금 고갈 부추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최악 고용빙하기를 맞아 임시처방으로 공공부문에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공공부분에서만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8만 7000명에 달했다. 전년대비 1만 5000명 가량 늘었다. 공공일자리가 임시변통식 단기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고용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일자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공일자리가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민간일자리 창출로의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공일자리 후 실업급여 수혜 급증…작년만 1만명 늘어

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0년 구직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2015년 5만 8000여명 수준이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의 구직급여 수혜자가 지난해 8만 70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까진 6만 7000여명 수준이었지만 2019년엔 7만 2300명으로 늘어난 뒤 정부가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인 지난해엔 1만 5000여명이 늘어난 것. 즉, 공공행정 분야에서만 지난해 한해동안 1만 5000여명의 실업자가 전년대비 늘어났다는 뜻이다.

수급액수로 치면 지난해 수급액은 5065억 9000만원으로 5년 전(1692억원)에 비해 3배 이상이다. 특히 2015년엔 2만 6000명 수준이던 생애 첫 수급자도 2019년엔 3만 4000명까지 늘었고, 추경까지 편성해 공공부문 단기일자리가 마련된 지난해엔 1만명이 갑자기 급증해 4만 4000여명에 달했다.

악화하는 고용 환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6개월짜리 일자리가 고용보험기금을 좀 먹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를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 특히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고용보험기금도 보험료를 내는 일반 임금근로자의 안전망 성격이 아닌 재난지원금처럼 단순 복지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충격을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로 메우려 했던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실업급여 수혜자를 양산하는 경향도 같이 나타나며 보험이 아니라 단순 지원금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기금고갈로도 이어질 위기가 커지면서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임금근로자만 손해 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생애 첫 구직급여 수혜자 128만명 ‘역대 최대’…“文정부 일자리 민낯”

지난해엔 구직급여를 처음으로 받는 근로자가 역대 최대인 128만 5800여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업급여를 처음으로 수령한 사람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생애 첫 수급 현황은 지난 5년간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수혜를 받은 경우를 나타낸 만큼 현 정부 들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생애 첫 구직급여 수혜자는 해마다 늘어나 최근 2년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5년 89만 6000명 △2016년 89만 7000명 △2017년 89만 3000명 수준이었지만 2018년 96만 8000명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2019년 108만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고, 지난해엔 128만 5000명까지 늘었다.

생애 첫 수급 현황은 청년층의 일자리 충격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5년 전인 2015년 20대 첫 구직급여 수혜자는 15만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엔 24만명까지 치솟으면서 5년 만에 10만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30대 첫 수급자도 5년 전에 비해 약 2만명이 늘어나 23만명을 기록하면서 2030세대 청년층에서만 구직급여 첫 수급자가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첫 수급자의 37% 수준을 차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구직급여 첫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수급이력이 없던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혜를 받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실업급여 수혜자 급증은 코로나19 영향보단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특히 청년층은 40대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만큼 일자리 위협이 더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혜자가 급증하면서 부정수급 건수마저 늘어나 기금의 고갈 위기를 키우고 있다. 2015년 2만 1415건이던 구직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해 2만 427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부정수급액도 237억 5700여만원으로 5년 전(145억 7100만원)에 비해 1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주환 의원은 “코로나19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단기 알바 양산이 아닌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고용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