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전국민 백신·치료제 무료 접종... 재정건정성엔 물음표

저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 만 19세 ~ 49세 일반 성인은 올해 3분기부터 접종 시작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일반 성인도 올해 3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게 돼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접종 일정 계획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집단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과 의료시설 종사자 등이 접종을 시작해요. 65세 이상 노인, 경찰, 군인, 교정시설 수감자 등의 순서로 백신 접종이 이뤄져요.

◆ 노바백스 백신도 1000만 명분 추가 확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최소 1000만 명분의 노바백스 백신을 2분기에 도입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고 해요. 계약이 체결되면 선구매가 확정된 백신은 모두 6600만 명분에 달해요.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 중이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 시행 세칙 두고서는 '논의 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비를 무료로 하되 시행비는 우성접종 권고 대상자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개인이 맞는 백신의 종류를 정하거나 임의로 여러 번 접종 하는 것은 어려울것이라고도 덧붙였어요.

정부가 5600만명에 대한 접종 비용을 모두 전액 국고로 부담할 경우 모두 2조 8873억원이 필요해요.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 1조 3000억원을 편성해 4400만명분 백신 구매 재원을 확보했는데요. 추가 1200만병분 구매비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는 총 8조 6000억원인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미 4조 8000억원을 지출했어요. 남은 예비비는 3조 8000억원 정도인데요. 이 비용을 전부 백신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어요.

더욱이 코로나19 치료제도 무료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심화하고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우선 무료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지만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 정인이 양부모 첫 공판...檢, 양모에 살인죄 적용

검찰이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양천 아동학대 사건 양모에게 살인죄 혐의를 추가했어요.

◆ 정인이 양모 공소장에 살인죄 추가... 고의성 입증이 관건

앞서 검찰은 양모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어요. 정인 양이 등쪽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충격이 가해졌는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양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를 부인했어요. 양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살인죄 입증을 위해선 '고의성'을 증명하는게 관건이 될 전망이에요. 최근 검찰은 부검의 3명에게 사인 재검증을 요청했고 일부 부검의는 "정인이 양모가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기도 했어요.

◆ '정인이 사건' 첫 재판 ... 법원 앞은 혼란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아침,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정인 양을 추모하는 인파가 몰렸어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에서 모인 시민들은 법원 정문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어요. 시위 참여자들은 '사형'이라고 적힌 흰색 마스크를 낀 채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죄, 사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어요.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법정 앞에 정인이의 양부모를 보기 위해 시민 수십명이 몰리면서 시민들과 제지하는 경찰 간 대치 상황이 이어졌어요. 양부 안씨가 법정 밖으로 나오자 시민들이 고성을 지르며 안씨를 향해 몰려드는 등 일대 혼란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 / 가습기 살균제...SK케미칼·애경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유영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유·무죄 판가름

문제가 되는 성분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옥시,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사용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과 SK케미칼과 애경 등이 사용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에요.

재판부는 지난 12일 판결을 통해 "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 혹은 천식을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어요. 2018년 법원이 인명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는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 피해자들 "사법부의 기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망가진 내 몸이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어요. 모두 835명이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썼다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고 이중 12명이 사망했어요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판결 이유를 확인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 스냅타임 오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