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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대정부질문...‘추미애 아들 의혹' 공방 이어져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시작했어요. 특히 첫날은 정치 분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어요.
◆‘특혜 의혹’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나라입니까?”라고 말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어요.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무차별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며 추 장관을 강력하게 옹호했어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 이 중요한 시국에 사실이 아닌 의혹과 허위 폭로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치게 만든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추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전화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어요.
추 장관은 전 의원의 “그것이 바로 탈영이고 ‘엄마 찬스’다”라는 발언에 “제 아들은 탈영자가 아니다. 탈영 용어를 자제해 달라”고 했어요. 이어 “수술을 하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어요.
한편 대정부질문은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16일은 경제, 17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검찰, 국방부 압수수색
15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은 이번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압수수을 실시했다고 밝혔어요.
검찰은 해당 의혹에 관해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에요.
검찰은 지난 13일 서씨를, 12일에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각각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수사팀의 검사를 최근 3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두 번째/‘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A(33·여)씨가 15일 경찰에 구속됐어요.
◆운전자 측 불구속 수사 요청...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 중이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A씨는 경찰 조사 중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을 문제로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경찰은 벤츠에 함께 타고 있던 남성 C씨(47)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어요.
한편 A씨가 운전한 승용차는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이었고 A씨와 C씨는 처음 만난 사이라고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A씨가 C씨의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피해자 딸 '엄벌 호소’ 국민청원에 58만명 동의
B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9월 9일 새벽 1시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어요.
그는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어요.
해당 청원에 동의한 사람의 수는 58만명(15일 기준)을 훌쩍 넘어서며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어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씨를 살인 혐의로, 동승자 C씨는 살인 종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어요.
세 번째/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차기 총리로 당선
14일 스가 요시히데(72)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의 집권 자유민주당의 총재로 선출되었어요. 스가 장관은 16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제 99대 총리로 지명되면 새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데요.
역대 최장기 재임 기록인 7년 8개월여만에 총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스가 총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 동안인 내년 9월까지로 이후 차기 총선 선거에 재출마해 장기 집권을 노릴 것으로 보여요.
◆득표율 70.6%...압도적 표차로 당선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자민당 새 총재 선거에서 스가 장관은 총 339표를 획득해 당선됐어요.
국회의원 394표 중 288표(약 73%)와 지방당원 141표 중 89표(약 63%)를 얻었는데요. 득표율 70.6%를 기록하며 과반수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각각 89표(16.7%)와 68표(12.8%)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스가 “아베 정권을 계승해나가는 것이 내 사명”
스가 장관은 총재 수락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국난에 있어 정치 공백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기를 뛰어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베 총리가 진행한 대처를 계승해 추진해야 한다. 나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말했어요.
한편 한국 정부는 11~12월 경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고 이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 당국은 스가 내각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으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야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