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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우선 봉합…또다른 뇌관 된 국가고시·내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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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0.09.08 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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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조건으로 전공의 복귀
내부갈등으로 복귀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높아
의협도 의대생 구제 내세워 의·정합의 파기까지 시사
정부, 국가고시 연기 등 배려…"더는 연장없다" 입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의 합의안 마련으로 끝이 보였던 의료계 파업이 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진료 공백을 끝낼 ‘열쇠’를 쥔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 복귀를 결정했지만, 의대생들의 집단 국가고시 거부가 뇌관으로 떠올랐고 정작 전공의들 내부 갈등도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특히 전공의들은 의협을 향해서도 노골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어 의료계 내부 갈등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의협까지 의대생 구제를 이유로 정부를 향해 합의안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앞으로 의·정 합의안 이행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부 갈등에 의협, 정부에 날 세운 전공의

8일 오전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복귀 여부와 시간 등을 번복하며 순탄하지 않은 복귀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번 복귀를 결정한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과 집행부는 7일 사퇴를 결정했고, 이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전공의가 실제 현장에 복귀할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전면 휴진에 나설 수 있는 불씨로 남은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정부에 의대생 구제를 요구한 상태이며, 정부는 8일로 예정된 국가고시를 그대로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전공의들이 다시 병원을 떠나는 최악의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의협을 향해서도 “의협을 구조 개혁하겠다”고 밝히고 “최대집 회장 등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 회장이 자신들의 뜻을 무시하고 정부, 여당과 합의한 만큼 의료 정상화 상설기구를 세워 의·정 합의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의협, 합의안 작성 3일 만에 ‘파기’ 시사

의료계의 단일된 뜻을 모아 정부, 여당과 합의안을 작성했음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의협은 합의안 작성 3일 만에 파기를 시사했다.

의협은 7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사 국가시험에 총인원의 14% 수준인 446명이 응시했으며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는 의료계 요청에 따라 시험을 1주일 연장했으며 재접수 기한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의협과 정부, 여당의 합의안 마련에도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단체행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번복하는 결정 이해 어려워”…고민 깊어지는 정부

이같은 의료계의 내부 갈등과 국가 고시 반발 등에 대해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의협이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 고시에 대해서는 이미 일정 연기, 재접수 연장 등 의료계 요구를 모두 수용한 만큼 더 이상 조율이 어렵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고민은 깊다. 의대 정원 확대 등 모든 정책을 중단하며 의료진을 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합의한 상황에서 합의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에 대해 원칙대로 재접수 등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의료계 원로와 의대 교수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전공의 또는 의협의 경고보다는 원로와 교수들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다른 국가시험들과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손 반장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며 “국가시험은 의사 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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