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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건드리자 '보복' 경고…美-中, 기싸움 '점입가경'

이준기 기자I 2019.10.09 06:20:16

美, 中아킬레스건 '인권' 건드리자…中, 보복 시사
美, 부인했던 '對中 투자제한' 추진 소식 흘려
中, 류허에 '특사' 타이틀 안 줘…'빅딜론' 美압박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10~11일 중국과 미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틀 앞두고 양국 간 기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양국이 핵심쟁점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빅딜)와 중국 산업정책 개혁 등을 뺀 부분적 합의(스몰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건드렸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미국은 공적 연기금의 중국 주식 등 대중(對中)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흘리고 있고, 중국 측은 고위급 회담 최고 책임자인 류허 부총리에 과거 협상 때와 달리 권한 위임을 주지 않은 방식으로 ‘빅딜’을 고수 중인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양국의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배경이다.

8일(현지시간) CNBC방송·로이터통신 등 미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관련 제재를 철회하고, 내정간섭을 말라”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권과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보복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는 전날(7일) 미국 상무부가 위구르 자치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 탄압에 관여했다는 명목으로 세계 최대 폐쇄회로(CCTV) 업체 하이크비전 등 28개 중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금수조치를 단행한 데 대한 대응이다.

더 나아가 미국은 공적 연기금의 중국 주식 등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가 지난 1일 국가안보회의(NSC)와 재무부 등과 함께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연기금의 대중투자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 대중 자본통제를 향한 미국의 첫 번째 조치로서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중 투자 차단 보도가 나오자, 이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관련 소식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중국 측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류허 부총리가 ‘특별 대사’ 타이틀을 달지 않는 채 회담에 나설 것이라고 썼다. 이는 시진핑(사진 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류 부총리에게 그 어떤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미국 측에 ‘빅딜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일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나는 빅딜을 훨씬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중국 대표단은 워싱턴에서 1박만 하는 쪽으로 일정을 단축했다. 이처럼 찬물을 끼얹은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번 협상을 기점으로 무역분쟁이 가라앉기는커녕 되레 더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만약 이번 고위급 협상이 결렬로 귀결된다면, 당장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종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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