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협상 최종 실패 이후까지 미리 감안해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그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다가 빈손으로 돌아선 이후 7개월여 만에 재개된 협상이 다시 결렬된 것이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을 때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전망되던 핵폐기 협상이 기로에 처하게 됐다. 국내에서 탄핵 공세에 부딪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협상 결렬을 선언한 측이 북한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북측 협상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미국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미국 측을 몰아붙였다. 결렬 책임이 ‘새로운 방법’을 내놓지 않은 미국의 구태의연한 태도에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을 전격 해임하면서 생겼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수시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으면서도 미국으로부터 대폭적인 양보를 받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협상이 순탄할 것으로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계획을 바꿔가면서까지 지난달 뉴욕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체제보장 약속을 거듭 이끌어냈으나 그것만으로 북한을 설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단계적 핵폐기를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를 먼저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핵협상 과정에서 고비에 부딪칠 때마다 의외의 노림수를 들고 나왔던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었다. 더욱이 지금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한 단계여서 쉽사리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친서 외교’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할 단계는 진작 넘어선 느낌이다. 북한과의 핵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끝내 무위로 돌아갈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