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오늘 예타면제 발표…17개 시도 초긴장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하는 국책사업 심사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앞세워 본격적인 경기부양과 함께 설 민심 잡기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예타면제로 혈세가 낭비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면제 심사 결과가 반영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예타를 면제하는 핵심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핵심 인프라 산업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앞서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이다.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총사업비 500억원)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한다.

심사 결과 전국 광역시도별로 1건 이상씩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타 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후유증도 우려된다. 내년 4월 총선의 표심을 의식한 나눠먹기식 예타면제로 혈세 낭비, 환경 파괴, 미래 세대 빚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비 5조3000억원), 대구시 산업선 철도(1조원), 강원도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1646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4500억원), 전남 경전선 복선 전철화(2조302억원)은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들이다. 예타를 받을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사업들인 셈이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성장률, 고용 부진이 계속되다 보니 예타 면제를 꺼내 들 정도로 문 대통령의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4대강 사업에서 봤듯이 예타를 무력화하면 혈세 낭비를 부르고 미래세대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락한 사업을 놓고 지자체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2019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성명에서 “(예타면제가 안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수도권까지 예타 면제를 한다면 건설사 퍼주기이자 총선표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타 면제에 수도권이 포함될 경우 필요하면 소송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7개 시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 33건 명단과 사업비. 지자체 최초 신청 사업에서 철회, 추가 등 수정된 내역임.[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처=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예타를 면제한 사업의 사업비가 박근혜정부 때보다 많았다. 현재 지자체가 면제가 신청한 사업의 총사업비는 61조원에 달한다. 면제 결과는 29일 발표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