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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별 발전 단가(2018년 1~10월 한국전력 구입단가 기준)는 △원자력(1㎾h당 60.85원) △석탄(유연탄·84.9원) △LNG(액화천연가스·118.07원) △신재생(173.38원) 순이다. 신재생이 원자력보다 2.8배 비싸다. 정부 계획대로 신재생 비중을 2017년 6.2%에서 2030년 20%로 늘리면 전기요금도 그만큼 오른다.
우리나라 전력공급 체계는 생산단가가 낮은 에너지원을 우선 사용 후 전력이 부족할 때만 생산단가가 비싼 발전시설을 가동하는 경제 급전(給電) 방식이다.
정부는 그러나 연내 온실가스 배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약품 처리, 석탄 폐기물 처리 등도 비용으로 환산한 환경 급전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전기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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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신재생 비중을 1990년 3%에서 2017년 33%까지 늘리는 과정에서 2000년~2014년에 걸쳐 전기료가 2배 올랐다. 독일 국민 82%는 신재생 전환을 지지했으나 그에 못지 않은 81%는 신재생 전환 과정에서의 비용을 일반 시민에 전가하는 걸 부당하다고 여겼다.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의 절반 남짓(46%)은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23%, 나머진 세금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신재생 발전단가가 낮아져 원자력·화력을 대체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독일 대외경제에너지부의 파크 보미크(Falk R Bomeke) 국제협력 부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전기료에 포함하면서 요금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2014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보다 싸지면서 5년 동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최근 2022년이면 태양광(1㎿당 66.8달러)이나 육상 풍력(52.2달러) 발전 비용이 원자력(99.1달러)을 크게 밑돌 것이란 보고서를 냈다.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금융기업인 ET캐피탈의 린후이 쉬(Linhui Sui) 대표도 “캘리포니아에선 신재생 발전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가격 문제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전망도 비슷하다. 2025년 기준 발전비용은 태양광(1㎿당 63파운드)과 육상 풍력(61파운드)이 원자력(95파운드)보다 낮아진다는 것이다. 발전비용에 환경 등 외부비용까지 다 포함한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LCOE) 개념을 도입한 결과다.
우리나라엔 아직 LCOE 개념을 정식으로 도입하진 않았다.
그러나 산업조직학회는 30㎿ 이상 대규모 태양광단지의 LCOE가 2025~2030년이면 원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3㎿ 이상 태양광의 LCOE가 2028~2030년께 원전보다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2년 전(2017년)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연료비와 물가에 큰 변화가 없다면 2030년 신재생 발전단가는 지금보다 35.5%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양광 비용 하락 추세로 2020년대 중반~2030년 사이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중·소규모 태양광발전도 2030년 전후로 원전 발전 비용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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