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철 “文대통령 신남방 외교로 대기업 숙원사업 풀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회의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담=선상원 부장·정리=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인도와 아세안 시장은 20억 인구이고 GDP가 5조 달러다. 2030년이 되면 세계 5대 경제권에 아세안과 인도가 들어간다. 중국, 미국, 일본과 그 사이에 버금가는 경제권으로 엄청난 블루오션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신남방정책’ 화두를 제시하면서 “신남방정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및 아세안의 고성장과 우리나라와의 경제·인적교류를 고려할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 문 대통령의 신남방 외교로 국내 대기업들의 많은 숙원사업들도 착착 풀려 나가고 있다는 게 김 보좌관의 설명이다.

신남방정책은 인도 및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과의 협력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교역구조의 다변화는 물론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다. 범정부 차원의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위까지 만들어졌다. 이데일리는 특위 위원장인 김 보좌관을 만나 신남방정책 주요 성과와 과제,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연풍문에서 60분간 이뤄졌다.

다음은 김현철 경제보좌관과의 일문일답

-왜 신남방정책인가?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가로축으로 성장을 해왔다. 산업화 초기에는 미국에 가발과 섬유를 팔았다. 미국 중심 성장에 일본도 가로축에 있었고 최근 10년 이상은 중국경제 활황 때문에 덕을 봤다. 그런데 미국 보호무역 때문에 철강과 자동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과는 역사문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중국의 경우 사드보복과 미중 통상전쟁이 혹시라도 격화되면 직격탄을 받는다. 물론 중국 사드보복은 원상회복을 했고 일본과도 역사문제가 미래지향적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도 잘 가져가 한미 FTA 개정도 무리 없이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가로축 성장에 세로축 번영을 더하는 게 신북방정책, 남북경제협력의 한반도신경제지도, 신남방정책이다. 특히 신남방의 핵심인 아세안은 5~6%, 인도 7~8%의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아세안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고 교민도 많다. 기업 진출도 활발하다. 인도와 아세안에 8000개나 나가 있고 베트남만 해도 5000개가 나가있다.

-주요 성과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 전략 제시에 아세안의 호응이 좋다. 상호방문만 연간 1000만명에서 2020년에는 1500만명까지 갈 수 있다. 아세안과의 교역은 1600억달러인데 중국과의 교역규모(2200억달러)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다. 수출은 베트남이 벌써 일본을 추월했다. 2020년에 2000억달러도 가능하다. 신남방 11개국 모두 북한과 수교국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 인도네시아는 아세안게임에 남북단일팀을 초청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베트남에서 열자는 움직임도 있다.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앞서갔고, 정부가 나서 정책적으로 그걸 백업하니까 금방 성과가 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관계가 눈에 띄는데?

△인도네시아 자동차의 98%가 일본차다. 처음엔 좋았는데 자국 산업 육성에는 장애 요인이다. 태국, 미얀마도 중국이나 일본의 물량공세를 반기다가 이제는 조금 꺼린다. 과도한 진출을 걱정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국가는 한국이다. 현대차는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를 거점국가로 인도에도 진출해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신남방정책과 더불어 현대차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80년대 고도성장기 초입에 있는 국가다. 자카르타 중산층은 1만불 수준인데 우리 소비재가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시장이다. 다리, 댐, 발전소,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도 엄청나게 많다. 수십 년간 건설은 중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세안이 능가한다. 앞으로 건설, 석유화학, 수자원, 고속도로와 고속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시장이 열릴 거다. 말레이시아 고속철도도 일본과 중국으로 하려고 했다가 최근 스톱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신남방정책특위는 민간과 어떤 협력을 해왔나?

△그동안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기관, 학자, 외교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신남방 국가들에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의 최대 애로는 금융이다. 저희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협의해서 1200억원을 대출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까지 1조원 정도로 해외보증을 늘릴 계획이다. 중소 중견기업들의 아세안과 인도 진출 지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금융기관이 경우 지점을 내고 싶어도 해당국가의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국내 은행의 진출을 도와달라고 하면 풀리는 경우가 있다. 국민은행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베트남에 진출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인도 갔을 때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개소, 인도네시아에서는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단지 공장 인허가와 관련해 각각 모디 인도 총리와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정상이 움직이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숙원사업이 쫙 들어가는데 그걸 요청받으면서 하는 것이다.

-신남방정책 추진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문 대통령과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궁합이 너무 잘 맞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순방 당시 두 분이 정상회담을 하다가 골프카트를 타고 동네시장에 간 적이 있다. 경호원들은 난리가 났고 윤영찬 수석을 비를 맞으며 시장까지 뛰어갔다. 두 분이 시장통에서 옷도 사입고 의기투합되니까 모든 협력관계가 풀리는 거다. 우리의 많은 숙원사업들이 착착 풀려나가고 있다. 지난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이 대부분 정상들과 악수했는데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는 뜨거운 포옹을 했다. 이게 베트남에 알려지면서 우리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됐다. 베트남과 관련한 현안으로 수출기업 면세조치 폐지와 주재원 소득세 인상 조치가 있었는데 베트남 고위층에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겠다고 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