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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임차 계약시 내진설계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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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17.06.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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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공인중개사 잘못 기재하면 과태료 400만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건물 매매·임차 계약을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에게 건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건물 매매·임차 계약을 할 때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 능력에 대해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주택을 거래할 때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는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이를 점검하는 만큼 해당 설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여부와 개수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서류에 적고 계약 전 매입자 또는 임차인에게 설명하면 된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는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이를 이용하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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