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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추후 5년을 끌고 갈 새 내각을 개편하는 집권 첫해보다 주요 정책이 본격화 하는 이듬해부터 회복 기류가 나타나곤 했다. 금융권 한 인사는 “과거 어느 정권이든 집권 초 부양 의지를 알게모르게 드러냈다”고 했다. 다음달 들어설 새 정부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망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들고 있는 봄볕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경제계에 커지는 이유다.
경기 반등…집권 2년차의 법칙
1일 통계청과 한은 등에 따르면 박근혜정부(2013~2017년) 들어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은 첫해 -0.8%(전년 대비)에 그쳤지만 그 이후 매해 6.0%→4.7%로 반등했다.
새 내각이 어느정도 자리잡은 후 산업계 설비투자가 올라가는 흐름은 이전 정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2008~2013년)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다. 집권했던 해인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에 -0.2%로 고꾸라진 후 이듬해 -7.7%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위기를 수습한 직후인 2010년에는 22.0%로 수직 상승했다.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정부(1998~2003년)의 경우 첫해 설비투자는 -39.3%로 떨어졌지만 그 직후인 1999년에는 35.3%로 반등했다. 노무현정부(2003~2008년) 때도 같은 기간 -0.9%에서 3.5%로 올랐다. 노태우정부(1988~1993년)와 김영삼정부(1993~1998년) 때도 각각 13.7%→15.5%, 1.0%→27.5%로 설비투자 상승 폭을 키웠다.
민간소비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를 제외하면 집권 초 소비자들이 점차 지갑을 여는 기류가 눈에 띈다. ‘3저(低) 호황’(1986~1988년)의 끝자락에 집권한 노태우정부 때는 첫해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이 9.2%였고, 이듬해 10.7%였다. 김영삼정부 때도 같은 기간 6.8%→9.0%의 흐름을 보였다. 김대중정부 당시에도 집권하자마자 ‘IMF 충격’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11.9%까지 하락했지만, 곧바로 11.7%로 회복했다.
노무현정부 당시에도 같은 기간 -0.5%에서 0.3%로 올랐다. 이명박정부 때도 금융위기 여파에 집권 초 두 해 1.4%와 0.2%로 주춤했지만, 2010년(4.4%)에는 반등했다.
과거 이런 흐름은 기업과 가계 등 민간 경제가 ‘빅 이벤트’ 대선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 뽑은 새 대통령이 나타났다는 기대감이 일정기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정책당국 인사들과 거시경제 전문가들도 이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新정부 효과…경기 더 꿈틀댈듯
최근 대선 정국도 비슷한 분위기다. 이미 우리 경제 전반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는 상승 중이고, 1분기 경제성장률(0.9%)은 시장을 놀라게 했다. 반도체발(發) 훈풍에 3월 국내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2.9% 늘었다. 증가 폭은 2013년 10월(14.9%) 이후 3년5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경기 상승 흐름이 완연하다”고 했다.
여기에 신정부 효과까지 더해지면 경기는 더 꿈틀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본지 인터뷰를 통해 임기 내 4%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4%대 성장률은 지난 2010년(6.5%) 이후 자취를 감춘 수치다.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나중혁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 정부의 출범으로 기업과 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은 향후 5년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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