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새롭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업계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FTA 기업제안제’를 실시해 기업의 생생한 현장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정부 FTA 공식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제안을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 홈페이지 및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국민과 단체, 기업, 업종별 협회·단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신규 FTA 체결 대상과 이미 발효한 FTA 추가자유화 협상 제안, 제안 사유, 체결시 기대효과 등 앞으로 FTA 추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접수한 제안을 ‘FTA 추진 로드맵(1분기 중 발표예정)’에 반영해 신규 FTA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하는 한편, 향후 협상을 시작하면 상품 양허·원산지 협상에도 참고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 FTA 대상 선정은 상대국의 입장 및 정치·경제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안 내용이 반드시 반영 되지 않을 수 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FTA 기업제안제를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반영해 실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FTA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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