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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드럼통, 1년간 60억 가치인 30만개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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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4.09.20 07:05:00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 “시급히 제도개선 필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해마다 60억원 가치의 폐유 드럼통이 폐기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소각장에 반입되는 드럼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30만개의 철제 드럼통(6000t)이 소각됐다. 이는 재활용시 60억원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현행법은 한 번 사용된 철제 드럼통은 폐유처럼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재위탁을 할 수 없고, 세척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설치비용이 막대한 탓에 세척시설을 갖춘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환경부의 엄격한 규제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까지 모두 소각돼 폐기처분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폐자원 재활용 위주의 자원순환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급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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