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복수노조 관련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따로 마련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복수노조 관련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가 마련됐다. 지난 7월 복수노조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늘자 이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게 1차적인 명분.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공권력 행사를 심증만으로 할 수 없어 증거가 확실한지 여부를 두고 신고 접수를 받으려는 것"이라며 "근거가 있다면 현장 점검을 통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온라인 신고 형식이 도입됐지만 고용부의 `선 신고 후 조사` 방침은 변함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 없이 제기된 삼성애버랜드와 KEC(092220), 유성기업 등의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내부 신고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방노동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하던 방식이 온라인 신고로 바뀐 만큼 신고센터 접근이 훨씬 용이해졌다"며 "신원 보호 장치도 마련해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를 주저했던 점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고용부의 부당노동행위 온라인 신고센터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정작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복수노조제는 교섭 선택권을 사용자측에 부여하는 한편 어용 노조를 만들어 무한대의 노사 교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측이 어용노조 설립의 유혹을 느끼도록 해놓고 뒤돌아 서서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온라인이라고 하지만 내부자의 신고가 필수적인 것은 변함이 없다”며 “사측의 개입 증거를 찾는 일도 쉽지 않은데다 상대 노조의 흠집을 찾는 일이라 결국 노노갈등만 양산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도 “최근 갈등이 불거진 KEC의 경우 사측이 신규 노조설립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해 구미지방노동청에 제출했지만 교섭권은 신규노조에 있다는 엉뚱한 결론만 얻고 말았다”며 “행정해석에서 일관되게 사용자편을 들면서 한편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 신고센터가 개설된지 하루가 지났지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는 전무하고, 접속 건수마저 형편없는 실정이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고용부가 단일교섭권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 조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효도 없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제도 손질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