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카의 경우 6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관련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LED 초기수요 견인을 위해 공공기관의 LED 교체비용 부담을 덜어줄 LED 리스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공공탄소펀드도 설립한다. 녹색 사회적 책임투자(SRI) 지수를 마련하고 녹색산업 주가지수도 개발된다. 운행거리와 연계된 자동차 보험을 도입하고, 해외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한도도 2배로 높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마련,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공공탄소펀드 설립
정부는 배출권의 성격과 배출권거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하는 등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키로 했다.
하반기중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1년까지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거래를 실시한다. 2012년까지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하고 국가간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배출권시장 개설도 준비한다.
또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하는 대로 탄소배출권의 평가, 상각 등 탄소배출권 관련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오는 10월 1000억원 규모의 `공공탄소펀드`를 설립한다. 수은이 15% 맡고, 나머지 85%는 지식경제부와 공공기관, 에너지다소비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청청개발체제(CDM) 사업 초기단계에서 탄소배출권을 할인가격으로 선구매한 후 실제 탄소배출권이 발생하면 시장에 매각하거나 보유하게 된다.
◇ 녹색 SRI 지수 마련..녹색산업 주가지수도 개발
정부는 기존의 환경,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는 물론 녹색성장 투자실적을 감안한 `녹색 사회적 책임투자(SRI) 지수`를 마련한다.
녹색성장투자 우수기업을 `녹색 리그테이블`로 공표해 여신과 상장, 퇴출 심사 때 우대하고, 상장수수료 납부도 면제한다. 또 거래소 상장공시 규정에 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당장 내년부터 기업들의 정기적인 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현황조사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녹색산업 주가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지수를 개발해 발표한 뒤, 2011년에 관련 신상품(ETF)을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금융권 연수원에 녹색금융 실무과정을 운영하고 금융MBA에 전문과정을 신설한다. 녹색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자 주의환기 조치를 취하는 등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 운행거리 연계 차보험 도입..해외 프로젝트 보증 2배로
정부는 운행거리와 무관하게 책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운행거리와 연계하는 운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말까지 운행거리 측정용 블랙박스를 개발해 요일제 차량에 시범도입한 후 제도를 보완해 2012년 이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출시된 개인 자전거보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등록제 등의 여건을 고려해 자전거 손해 및 도난담보 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녹색기업 수출(PF)금융을 대폭 늘리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원전수출에 대해선 신용공여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가 부족한 녹색부품·소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무담보 특례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국제개발기구와의 협조융자,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수출 가능성 등을 제고한다.
아울러 해외 녹색프로젝트 진출기업에 대해 보증료와 보증한도를 우대하고, 해외 녹색프로젝트에는 책정가능한도의 2배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한 `완공보증제`를 도입한다.
해외 녹색펀드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실행하고, 녹색성장 투자설명회(IR) 등을 통해 글로벌 녹색 투자자금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 그린카·LED 우선 핵심부문..6천억 PF 설립·LED 리스제 도입
정부는 하이브리드카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우선 핵심부문으로 검토해 파일럿 단계별 금융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녹색산업 육성의 4가지 요건인 상용화와 수출품목화, 연관효과, 초기투자시 보급가 하락 등을 충족하면서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단기간에 시장화돼 산업 및 기술 경쟁력 제고와 고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두 산업이 전체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부품업체들이 함께 관련돼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6000억원 규모의 PF로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선 금융기업과 대기업이 유동화증권을 공동인수하거나 녹색브리지론을 도입해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대적 고가인 LED 조명의 경우 초기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견인해 나갈 생각이다. 공공기관의 LED 교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ED 리스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리스회사에 대해 장기 저리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백화점 쇼핑몰 등 LED 교체 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위해 LED 펀드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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