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수위원회 워크숍 주요내용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다음은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밝힌 인수위 워크숍 주요 내용.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된 인수위 워크샵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샵에는 이명박 당선인, 이경숙 인수위원장, 한승수 총리 후보,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내정자, 인수위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었다면, 국무위원 내정자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인수위와 대통령실의 워크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샵은 인수위 각 분과 간사위원들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내정자들간의 분임토의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어제는 분과별로 인수위 간사위원과 전문위원,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내정자들이 밤 11시까지 토론을 벌였고,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분임 토의 내용을 보고하고 당선인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어제 6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 분임토의에는 이경숙 인수위원장과 한승수 총리 후보가 각 분과를 돌며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밤 11시 분과별 토론이 끝난 뒤에는 구내식당에서 두부김치 등을 안주로 단합을 다지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전 6시 50분부터 50여분간 이명박 당선인, 한승수 총리후보와 워크숍 참석자 들이 대운동장을 15바퀴를 돌며 조깅을 했습니다. 참고로 대운동장은 한 바퀴 도는데 350미터 이므로 5킬로 이상을 조깅한 셈입니다.

워크샵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및 국가경쟁력 특위 분야에서는 지난 5년간 연평균 GDP는 4.2% 증가했지만 보험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면 하위 계층은 실질 소득이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거시 경제 운용에서 국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에 더욱 주안점을 두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신성장동력의 경우 제조업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관광, 의료, 문화,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강조되어야 하고 농업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의 역점 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원책이 너무 많고 복잡하므로 지원대책을 늘리기에 앞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기관, 은행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업 대책의 일환으로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부당 이득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규제 개혁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산업단지나 공장설립 규제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규제개혁 과제는 빠른 시간내에 확정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각 부처의 유휴인력을 규제개혁 업무에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몇 건, 얼마의 외자를 유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외국인 기업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따라 ‘투자유치 TF’의 이름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TF'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과 노사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기후 변화 및 에너지 대책과 관련해 기후변화문제를 생활과 동떨어진 글로벌 아젠다가 아니라 국가적 아젠다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적극적인 대응을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13년 국제기후변화협약 의무체약국이 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능동적 참여를 통해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시장, 제3세대 태양광 에너지 기술 개발 등을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일안보와 관련해 남북관계는 국민들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개최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을 한미관계 복원을 위한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계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일본, 러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인적 물적 교류 확대, 문화 등 실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복원이 자칫 중국과의 거리두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를 유지, 격상시켜야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새 정부 외교 안보라인에 대해 ‘동맹파 강화’ 등의 분석을 하고 있으나 이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번 말씀드린 것 처럼,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익을 앞세운 실용외교입니다.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는 숭례문 복원과 관련해 졸속복원을 피해 신중하고 완벽한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복원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무행정 분야 토론에서는 공직자 부패 척결과 관련해 ‘받는 부패’ 뿐 아니라 ‘주는 부패’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강압적인 단속 보다는 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유아 교육부터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수많은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그 원인과 대응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무총리 산하 ‘중앙재난 조사 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켜 주요 재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분야별 원인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듯한 사회, 사회적 혜택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정책 시스템 효율화,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뒷받침하는 신사회정책모델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700만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조치는 꼭 필요한 대상에게 최소한의 재정투입으로 일하는 복지 구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중앙 정부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마무리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각이 확정되면 취임 전에 철야를 하더라도 한 번 더 내각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새 정부는 경제도 살리지만 서민이나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들도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를 삼아야한다고 본다. 또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된 예산이 다시 신속하게 바로 재투자가 되어 경제성장과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많은 국정과제 중에서, 신속히 해야할 일, 3개월 내에 해야할 일, 정권초기에 해야될 사업들, 또 연말까지 해야될 사업들, 또 중기적으로 해야할 사업들을 구분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주기 바란다. 정부 조직개편의 난항은 여소야대라는 현실 속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앞으로 정부조직개편이 확정되면 유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 기능을 합쳐서 만들어진 부서들이 화합적 융합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 FTA 문제는 가능하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좋으며 현안 문제인 소고기 문제도 현 정부가 합의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당히 효과적인 회의를 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신으로 앞으로 5년, 정말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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