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건교차관 "반값아파트는 정책실패 아니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일명 '반값아파트'의 저조한 분양결과에 대한 공방이 거센 가운데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정책실패 때문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의 간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지난 18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기고문에서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과 분양 저조에 대한 평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가 2005년 8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 현실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하고 "지난해 반값아파트가 제안됐을 때 '소유' 중심의 주택문화에서 투자수익이 없는 집이 매력을 얻기에는 현실의 장벽이 높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기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화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이 차관은 "산본신도시와 가깝고 국민임대단지여서 임대. 분양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수용하는 통합적인 커뮤니티가 된다는 점에서 군포 부곡지구를 시범지역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의 분양성적이 저조한 데 대해 이 차관은 산본 신도시의 시세에 비해 토지임대부는 40%, 환매조건부는 3분의 2 수준에서 분양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가격요소 때문은 아니라면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넓은 것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의 소유권이 없어 점차 재산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많았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20년간의 처분제한 조건이 부담이 됐으며 새로운 공급방식을 선택하는 데 따른 막연한 불안감도 컸다는 것이 이 차관의 분석이다.

이 차관은 청약이 저조하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실패로 단정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청약률이 낮은 데는 집값이 안정세이고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저렴한 주택이 많이 나온다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근래 아파트 청약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말해 시장상황이 주된 이유였음을 시사했다.

그는 "청약률에 상관없이 시범사업의 의미는 적지 않다"면서 "시세차익을 배제한 거주목적의 주택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관건은 집값의 근본적인 안정을 통해 만성적인 부동산가격 상승기대를 불식시키는 데 있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개혁과 선진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한 번의 시범사업만으로 주택정책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